환불·취소 정책

# 환불·취소 정책 **시행일과 거래 적용 개시일은 다릅니다.** 시행일은 **이 문면이 공개되어 효력을 갖기 시작한 날**이고, 거래 적용 개시일은 **결제 기능이 시작되는 날**입니다. 지금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정책이 적용될 거래가 아직 없습니다. 거래 적용 개시일은 결제 기능을 공개할 때 이 문서에 함께 밝힙니다. **이 문서는 거래 조건을 알리기 위해 공개하는 문서입니다.** 여기 적은 조건은 회원이 가입할 때 동의하는 이용약관과 회원 사이의 거래계약을 통해 적용되며, 이 문서는 그 내용을 미리 정확하게 밝히는 자리입니다. **법령이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그 거래에서 따로 동의를 받습니다** — 주문제작 상품의 환불 제한이 그렇습니다(아래 3항). **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** 상품을 파는 사람은 판매회원이고, **환불 의무를 지는 기본적인 상대방도 판매회원**입니다. **다만 그것이 회사에 법령상 책임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** — 청약의 접수나 대금의 수령처럼 회사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중개자에게 별도의 의무나 환급에 관한 책임이 생길 수 있고, 이 정책은 그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. **결제 기능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.** 지금은 상품을 둘러볼 수 있을 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이 정책은 결제 기능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실제 거래에 적용됩니다. ## 1. 판매회원이 개인인 경우와 사업자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**청약철회**는 통신판매업자, 즉 **사업자**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. - **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회원과의 거래**에는 그 법정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 거래의 환불 조건은 **이 정책이 정하는 바**에 따릅니다. - **사업자인 판매회원의 상품**에는 법정 청약철회가 그대로 적용됩니다. 이 정책이 법이 보장하는 것보다 구매회원에게 불리하게 정한 부분은 그 상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 **현재 개인 명의 회원만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회원의 사업자 여부를 확인·구분하는 절차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. 개인 명의 회원이라도 실제 판매 활동에 따라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, 해당 거래에는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.** 사업자등록이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, 이 서비스의 회원 구분만으로 사업자성이 정해지지 않고 **판매의 계속성·반복성 등 실제 영업 형태**를 보아야 합니다. 사업자인 판매회원을 따로 받게 되면 그 사실을 상품에 표시하고 이 정책을 개정합니다. **법정 청약철회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"아무 권리도 없다" 는 뜻은 아닙니다.** 계약을 취소·해제하거나 상품의 하자에 대해 구제를 받을 민법상의 권리는 그대로 남고, 이 정책이 따로 정한 환불권은 그와 별개로 적용됩니다. ## 2. 상품마다 환불 조건이 다릅니다 **어느 조건이 적용되는지는 상품 상세 화면에 표시됩니다.**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. | 상품 |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| 하자·오배송·설명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 | | --- | --- | --- | | 나눔 | 발송 전에만 가능 | 가능 | | 주문제작 상품 —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| **불가** | 가능 | | 주문제작 상품 —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| 받은 날부터 **7일 이내** 가능 | 가능 | | 주문제작이 아니고 **최초 등록 수량이 10개 미만인** 상품 | **불가** | 가능 | | 그 밖의 판매 상품 | 받은 날부터 **7일 이내** 가능 | 가능 | ### 2-1. 나눔 나눔은 상품 대금이 없고 **배송비만 결제**됩니다. 그래서 **환불의 대상은 구매회원이 결제한 그 배송비**입니다 — 돌려드릴 상품 대금이 없습니다. - **발송 전에 취소하면 최초 배송비를 전액 환불**합니다. - **발송 후에 단순한 마음의 변화로 취소하는 경우**에는, 발송으로 **실제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배송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.** 회수된 배송비가 있으면 그만큼 환불합니다. - **하자·오배송·미발송·배송 불이행은 위와 달리 처리합니다** — 발생 원인과 아래 2-4 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, 발송 후에도 환불됩니다. **발송과 배송 완료는 다릅니다.** 판매회원이 보내지 않은 경우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애초에 단순한 마음의 변화가 아니므로 **위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.** **나눔의 반품 배송비.** 단순한 마음의 변화로 환불하는 경우에는 **구매회원이** 반품 배송비를 부담합니다. 하자·오배송·설명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으로 환불하는 경우에는 **나눔을 한 판매회원이** 반품 배송비를 부담하고, 구매회원이 낸 **최초 배송비도 함께 환불**합니다. 나눔은 대가 없이 주는 거래이므로, 증여에 관한 민법의 원칙만으로는 나눔을 한 회원에게 이런 의무가 당연히 생기지 않습니다. **이것은 이 정책이 플랫폼의 거래 조건으로 추가하는 의무**이고, 나눔글을 올리는 회원은 그 조건으로 나눔을 하게 됩니다. ### 2-2. 단순 변심으로 환불되지 않는 상품 **사업자가 아닌 판매회원과의 거래**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에는 이 정책에 따른 단순 변심 환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- **주문을 받은 뒤 개별적으로 제작하는 상품**(주문제작 상품) — 다만 아래 3항의 **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** 이 제한이 적용됩니다. - **주문제작 상품이 아니고 최초 등록 수량이 10개 미만인** 상품 소량으로 만들어지거나 주문을 받고 나서 만들어지는 상품은 반품되어도 다시 팔기가 어렵고, 그 손실이 판매회원에게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. **이것은 법정 청약철회 제한 기준이 아니라 플랫폼의 거래 조건이며,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이나 하자 등에 따른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** 최초 등록 수량 10개라는 숫자는 운영자가 정한 값이고 법령에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. 그 사실을 분명히 적어 두는 이유는, 이 조건을 법이 정한 기준으로 오인하면 구매회원이 자신에게 남아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. **기준은 "최초 등록 수량" 입니다 — 남은 재고가 아닙니다.** 판매회원이 처음 올릴 때 적은 수량으로 정해지고, **팔려서 재고가 줄어도 그 상품의 환불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.** **이 상품들도 하자·오배송·설명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환불됩니다**(아래 2-4). ### 2-3. 단순 변심으로 환불되는 상품 그 밖의 판매 상품은 **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**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때 **반품에 드는 배송비는 구매회원이 부담**합니다. **주문제작 상품에 필요한 별도 동의를 받지 못한 주문에도 같은 7일이 적용됩니다** (아래 3항). ### 2-4. 하자·오배송·설명과 다른 이행은 모든 상품에서 환불됩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, 주문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었거나, **상품 설명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** 경우에는 위 구분과 관계없이 환불됩니다. 이때 **반품 배송비는 판매회원이 부담**합니다. **요청 기간.** 사업자인 판매회원의 상품에는 법정 기간이 적용됩니다 — **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**, 그리고 **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** 입니다. 사업자가 아닌 판매회원의 상품에는 이 정책이 **같은 기간**을 환불 요청 기간으로 정합니다. 그 기간이 지나도 민법상 하자에 관한 권리가 남을 수 있으며, 이 정책이 정한 기간은 그 권리를 대신하거나 줄이지 않습니다. ## 3. 주문제작 상품의 환불 제한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**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**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다만 그 제한에는 다음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. - 주문에 따라 **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**일 것 -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판매회원에게 **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**될 것 - 해당 거래에 대해 **사전에 별도로 고지**할 것 - **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동의**를 받을 것 사업자인 판매회원의 상품에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법정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**주문을 받은 뒤에 만든다는 사실이나, 수량을 비워 두고 등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** 사업자가 아닌 판매회원의 상품에 대해서도 **이 정책은 같은 절차를 요구합니다.** 그 거래에는 법정 청약철회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것은 법정 의무가 아니고, **플랫폼이 추가로 두는 보호 절차**입니다. 그래서 주문제작 상품을 주문할 때에는 **"이 상품은 단순 변심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" 라는 안내와 그에 대한 동의 절차**가 따로 표시됩니다. **동의를 받지 않으면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, 수량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.** 주문제작 상품에 필요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**최초 등록 수량과 관계없이** 단순 변심 환불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, 그 주문에는 **일반 판매 상품과 같은 "받은 날부터 7일 이내"** 가 적용됩니다. **동의를 받는 절차는 회사와 판매회원이 갖출 일이므로, 갖추지 못한 부담을 구매회원에게 지우지 않습니다.** **그 동의 절차는 아직 없습니다.** 결제 기능이 준비 중이고, 동의를 받는 화면도 그 기능과 함께 만들어집니다. ## 4. 단순 변심 환불의 제한 사유 다음은 **단순 변심 환불의 제한 사유**입니다. **판매자의 계약 불이행, 상품 하자 또는 설명·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에 따른 권리는 관계 법령과 이 정책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.** - 구매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**멸실되거나 훼손**된 경우 - 구매회원의 **사용 또는 일부 소비**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- **시간이 지나**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- **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**한 경우 다만 **상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뜯은 것**은 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. 사업자인 판매회원의 상품에 대해서는, 위 가운데 **사용·일부 소비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, 시간이 지나 가치가 떨어진 경우,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**의 제한은 **법령이 요구하는 표시 등의 조치를 해 둔 경우에만** 주장할 수 있습니다. ## 5.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 환불은 **판매회원에게 요청**합니다. 판매회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거래 화면은 결제 기능과 함께 제공됩니다. 판매회원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**[문의 창구](/inquiry)** 로 알려 주세요. 로그인하지 않아도 보낼 수 있습니다. **회사는 법령에 따라 분쟁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** 정산 전 대금의 지급 보류는 **전자지급결제대행사와의 계약 및 정산 절차에 따라** 처리합니다. ## 6. 환불 처리 기한 **반환할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날부터, 아직 상품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취소·철회가 이루어진 날부터 3영업일 이내**에 환급합니다. 구매회원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대행사에 **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**하는 방식으로 환급합니다. 카드 취소가 구매회원의 카드사 명세에 반영되기까지는 카드사의 처리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 ## 7. 반품 배송비 | 환불 사유 | 반품 배송비 | | --- | --- | | 단순 변심 | 구매회원 부담 | | 하자·오배송·설명 또는 계약 내용과 다름 | 판매회원 부담 | **나눔에서도 같습니다**(위 2-1). 나눔은 상품 대금이 없으므로, 하자·오배송으로 환불되는 경우 판매회원이 부담하는 것은 반품 배송비와 **구매회원이 낸 최초 배송비**입니다. 최초 배송비·왕복 배송비·부분 취소의 계산 방식은 **결제 기능을 공개할 때 이 정책과 상품 상세 화면에 함께 밝힙니다.** ## 8. 결제 수수료는 구매회원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**환불 시에도 전자지급결제대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반환되지 않는 결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** 취소할 때 수수료가 돌아오는지는 결제대행사·결제수단·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, **회사는 아직 그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.** 그 수수료를 **구매회원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— 환급 대상 금액에서 결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, 상품 대금은 전액 환급합니다.** 배송비의 부담과 환급 범위는 해당 환불 사유에 따른 규정(위 2항·7항)을 적용합니다. **실제로 발생하고 반환받지 못한 결제 수수료는 판매회원이 부담**하며, 판매회원에게 정산할 대금에서 공제합니다. 판매회원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**그 거래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반환받지 못한 비용**으로 한정하고, 그 항목과 산식, 근거가 되는 내역과 납부 기한을 함께 밝힙니다. **회사 또는 결제대행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비용은 판매회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.** 공제할 대금이 모자라는 경우(예: 주문이 전부 환불되어 정산할 대금이 없는 경우)에는 **회사가 먼저 부담하고, 그 금액을 판매회원의 다음 정산 대금에서 상계**합니다. 상계할 때에는 그 대상 채권과 정산 내역을 판매회원에게 알립니다. 정산할 대금이 계속 발생하지 않으면 판매회원에게 **그 금액을 청구**합니다. ### 8-1. 미지급을 이유로 판매를 제한할 때 청구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**해당 판매회원의 판매를 제한**할 수 있습니다. 그 제한에는 다음이 함께 적용됩니다. - **사전 통지.** 제한하려는 내용과 사유, 미지급 금액과 그 근거, 제한이 시작되는 시점을 **미리 알립니다.** - **소명 기회.** 통지받은 판매회원은 **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**할 수 있습니다.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는 그 근거를 다시 밝히고 이의를 처리한 뒤에 제한합니다. - **제한 범위.** 제한은 **새 상품의 등록·수정과 기존 상품의 공개**에 한정하고, 미지급 금액과 기간에 비례하도록 정합니다. **이미 이루어진 거래의 이행과 환불, 분쟁 대응은 제한하지 않습니다** — 그것까지 막으면 아무 잘못이 없는 구매회원이 피해를 봅니다. - **해제.** **미지급액이 정산되면 그 제한은 해제됩니다.** ## 9. 교환은 중개하지 않고 환불로 처리합니다 **회사는 교환 접수·재배송을 중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, 이 정책에 따른 환불 절차를 제공합니다.** 같은 상품을 다시 받고 싶으시면 **환불을 받으신 뒤 다시 주문하는 것**도 한 방법입니다. **다만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에 대해 가지는 법령상 이행청구·하자 구제 등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**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거나 계약에 맞는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아 있고, **회사가 교환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권리를 없애지 않습니다.** 환불을 받고 다시 주문하는 것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유일한 방법도 아닙니다. 그렇게 정한 이유를 밝힙니다. 교환은 **같은 상품이 판매회원에게 남아 있어야** 가능한데, 이 서비스의 판매회원은 소량으로 만들거나 주문을 받고 나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. 남은 상품이 있는지 회사가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교환을 약속하면, 교환도 환불도 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는 일이 생깁니다. **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서로 합의해 교환하는 것은 두 분 사이의 일입니다.** 회사는 그 합의를 막지 않지만 **회원 사이에서 별도로 합의한 교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 다만 회사 자신의 귀책사유나 법령에 따른 책임은 제외되지 않습니다.**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 2-4 에 따라 환불을 요청해 주세요. ## 10. 배송 **배송에 관한 사항은 결제 기능과 함께 공개됩니다.** 지금은 결제가 준비 중이라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(맨 위 안내 참고). 공개 시점에 **배송 방법·예상 기간·배송비**를 이 정책과 상품 상세 화면에 함께 밝힙니다. **첫 주문을 받기 전에 밝힙니다.** 배송은 판매회원이 직접 하며, 회사는 그 이행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 **반품에 드는 배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지금도 정해져 있습니다**(위 7항). ## 11. 이 정책의 변경 이 정책을 바꿀 때에는 **새 판을 발행**하고 시행일을 함께 밝힙니다.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는 **그 거래 시점에 공개되어 있던 판**이 적용됩니다. **다만 이전 판을 남겨 두는 것만으로 약관 변경 절차가 완성되거나, 무효인 조항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.** 이 정책을 변경할 때에는 **법령이 보장하는 구매회원· 판매회원의 권리와 필요한 약관 변경 절차를 따릅니다** — 변경 내용과 시행일의 사전 공지, 구매회원·판매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더 긴 예고 기간과 통지,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 들어갑니다. 이전 판의 문면을 남기는 것은 "언제부터 어떤 조건이 공개되어 있었는가" 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, 그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. ## 12. 문의 이 정책에 대한 문의는 **[문의 창구](/inquiry)** 로 보내 주세요. 로그인하지 않아도 보낼 수 있습니다.